일본에 대한 경제 상식

일본.

 

이 섹션은 2000년 모리카와 마리(Mari Morikawa 2000)가 연구하고 작성한 인디고 개발 보고서에 주로 기초합니다.

리소스 당면 과제

산더미 같은 섬나라로서, 일본의 산업화된 경제는 심각한 환경 및 자원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매년 19억5000만t의 천연자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35%인 7억t을 수입하고 있습니다(일본환경청 1998). 일본은 제한된 공간과 자원을 사용하는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것의 초기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일본 가구당 에너지 사용량(10,724Mcal)은 독일 전체의 절반 수준, 미국 소비량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1973년부터 시작된 유가 상승 이후 일본 업계는 에너지 효율 생산 기술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요. 그러나 쓰레기 매립을 위한 자원과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 비효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간 총 4억5000만t의 폐기물을 생산합니다. 이는 대부분 천연자원을 산업제품으로 가공한 산업폐기물(4억t)이고, 나머지는 도시폐기물입니다. 이 폐기물의 60% 이상이 소각되거나 매립지에 버려집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산악지대인 일본은 매립지 부족이 심각합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2007년까지 남은 매립 용량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 매립장 용량은 현재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다(보건복지부, 일본환경청 2000, 1999).

 

대기오염 방지법 제정과 배관말단 기술 적용 이후 대기질이 개선된 반면 일본은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 여전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강력한 대중들의 항의로 1998년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1999년에는 다이옥신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일본 내 도시폐기물의 80% 가까이가 소각되고 다이옥신 배출은 대부분 폐기물 소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각로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낡고 작은 소각시설이 점차 폐쇄되고 있어 매립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까지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는 생산-소비-회복 주기 전체에 걸쳐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 줄여야 한다. 중앙 정부는 녹색 에너지 사용, 열 에너지의 폭포화, 자재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을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태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답(Response)

 

일본 전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열쇠로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관행을 찾아야 한다는 정책 입안자들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혁신적인 자원 관련 법들을 만드는 동기를 부여했고, 2000년에 재활용 중심 사회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단계적 자원 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지역사회 이니셔티브를 지원했습니다. 일본 전역의 에코타운 또는 에코시티 프로젝트 개발(국제무역산업부), 환경기술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보건복지부), 생산시설·공정·공정의 설계의 체계적 변화를 도모하는 에코팩토리 개념의 조성 등이 그것입니다. 상품들 지자체는 환경벤처 자금조달이나 재활용 사업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통해 생태산업 발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법과 관련 법률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통과된 일련의 법률을 통해 재활용 경제 달성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은 재활용 중심의 사회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과 재활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본 재활용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95년), 컨테이너 및 포장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0년)을 포함하여 기타 지원입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특정 가전 재활용 법안(2001년)이 적용됩니다.

 

재활용기본법의 재단은 산업구조심의회의 보고서(1999년 7월)로 "재활용경제 이니셔티브'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재활용 중심의 경제 시스템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1) 경제 활동에서 자원 및 에너지 투입의 최소화(최소 투입) 2) 경제 활동으로 인한 폐기물 및 배출물의 배출 최소화(최소 배출량)." 생산-소비-복구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있는 행위자는 다음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품에 사용되는 자원을 줄입니다.

-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제품을 사용합니다.

- 제품을 이전 사용 후 제품 및 부품으로 다시 사용합니다.

- 신상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자원으로 재활용합니다.

 

친환경 공장 연구는 이러한 전략을 최적의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시설, 제품 및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적 설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 타운 프로젝트는 시 차원의 구현을 모색합니다. Walter Sthel의 서비스 경제 비전은 재활용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아래에는 모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활용법은 산업 폐기물과 제품 설계에 대한 통제에서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다운스트림 단계로까지 확장됩니다(Tanabe 2001).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행과 관련된 정부 규제 강화가 기업과 산업계가 혁신적인 "폐기물" 관리 관행을 찾도록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70년 처리와 공공청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본의 폐기물 관리 법 체계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약 15년간 폐기물 처리는 '파이프의 끝'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소각 등 중간처리시설과 처리장소가 확대되었습니다.

 

1985년부터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초점을 맞춰 보다 '업스트림'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에는 폐기물처리법 개정안과 재활용가능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일반 쓰레기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컨테이너 및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 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및 포장 분리수거 촉진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11 1997년에는 페트병 재활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종이 용기와 포장,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의 재활용은 2000년에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외에도, 특정 어플라이언스 재활용 법안은 1997년에 제시되었고 200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전자제품과 관련하여 확대된 생산자 책임 개념의 홍보를 통해 제품 반환 시스템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사회의 실현 법안은 2000년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아사히신문 2000) 이 법의 체계는 일본의 생태 산업 노력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였으며, 더 많은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관련 법률이 제정될 것이 분명하다.(타나베2001) 경제통상산업부(ME)TI)는 재활용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규칙을 제정하고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의 재활용 경제법은 재료의 흐름과 제품과 그 구성요소의 흐름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폭은 제품 또는 재료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리소스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충족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